부동산의 찐이야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때때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거나 중도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때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입니다. 둘 다 계약을 끝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적 효과와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중심으로 이 둘의 차이점을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해제란? 계약해제란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 Read more
임장비 개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025년 핵심과제로 ‘임장비’,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14대 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종호 회장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장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회장은 단순한 임장비를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20,30대 젊은 세대들이 투자모임과 같은 곳에서 단체로 물건을 … Read more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Read more
개요 사회 초년생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1인가구로 자신이 거주할 곳을 알아볼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집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또한 생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 Read more
전세권 설정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할까요? 예전에는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관련 뉴스가 나간 이후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가 임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 Read more
정부24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할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서명 후 제출하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Read more
장기수선충당금 예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의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작성했던 글이 있습니다. 아래 함께 읽으며 좋은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혹은 사무실과 같은 집합건물의 건물보수에 필요한 수리비 명목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합건물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관리비 … Read more
지식산업센터 2010년 4월 12일부터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정식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식산업센터로 눈길을 돌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산집법 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볍률’ 제2조 제13호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 Read more
공인중개사 수입 ‘공인중개사 수입이 평균 얼마쯤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평균을 계산하려면 최고와 최저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산한 값으로 과연 공인중개사의 평균 수입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별로도 성과가 좋은 해가 있고, 성과가 좋지 않은 해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크고, 그에 따라 수입에 변화가 많을 수밖에 … Read more
부부 공동명의 개요 공동명의를 모르시는 분이 글을 검색해서 이 글을 읽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공동명의가 무엇인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는 어떤 계약을 할 때 한 사람 단독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를 100이라고 했을 … Read more